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취임 이후 처음으로 대구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고, 사법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. <br /> <br />현장 연결합니다. <br /> <br />[정청래 / 더불어민주당 대표] <br />우리가 인혁당 사건을 많이 얘기합니다. <br /> <br />50년 전, 올해 꼭 50주기인데요. <br /> <br />50년 전 사법부와 지금의 조희대 사법부는 과연 다른가. 그런 근본적인 의문을 가져봅니다. <br /> <br />군부독재 시절에는 검사의 공소장과 판사의 판결문이 오자까지 같았다는 우스갯소리도 있습니다. <br /> <br />검사의 공소장을 베껴서 판결문을 썼던, 아니 판결문을 베끼고 복사했던 그런 부끄러운 사법부의 역사를 우리는 기억합니다. <br /> <br />작년 12.3 비상계엄 때 비상계엄이 성공했더라면 사법부는 계엄사령부 밑에 들어갑니다. <br /> <br />사법부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. <br /> <br />그리고 비상계엄 내란 포고문 제1항, 그것은 불법 비상계엄 내란임이 분명합니다. 판사들이 그걸 몰랐을까요. <br /> <br />그랬다면 비상계엄을 강력 반대하고, 결사 반대하고 사법부 독립을 그때 외쳤어야 합니다. <br /> <br />일제치하 때 독립을 외치지 못하다가 1945년 8월 15일 해방이 된 이후 독립이 된 것을 확인한 다음에 독립운동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. <br /> <br />이런 분들을 8.16 독립운동가들이라고 부릅니다. <br /> <br />조희대 사법부는 내란이 진압된 것을 확인한 이후 걸핏하면 지금 사법부 독립을 외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8.16 사법부 독립운동가들이 아닌지 스스로 비겁함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. <br /> <br />연이어서 내란 연루자들이 영장이 기각됩니다. <br /> <br />혹시 내란에 대한 기억과 추억이 혹시 내란을 옹호하는 것으로 흐르고 있다는 국민적 의심을 받기에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. <br /> <br />사법부 스스로 8.16 독립운동가들이 아닌지 12.3 비상계엄 때 일제치하 때 독립운동을 외치지 못했던 그런 비겁한 모습은 아닌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.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511191157563743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